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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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 대상

의료비 부담 기준

지원 내용

개별 심사 제도

중복 지원 배제

지원 신청 방법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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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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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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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모든 질환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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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중증질환에 한정되며, 여기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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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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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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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165,070원, 지역 가입자는 166,37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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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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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시가 약 1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재산 보유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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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비 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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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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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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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대비 15%를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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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220만 원에서 31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이상의 경우에는 370만 원에서 53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할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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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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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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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연간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예비·선별 급여 등의 법정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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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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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 심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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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 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외래 대상 질환 외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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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복 지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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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사의 보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실손형 및 정액형 보험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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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자체의 다른 의료비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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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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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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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입원 중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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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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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2. 진단서 1부

3. 입·퇴원 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제출 불필요)

4.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환자 기준으로 발급)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6. 민간 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 내역 확인서

7. 다른 의료비 지원금 수령 내역 신고서

8.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

9. 진료비 영수증의 전체 세부 내역 1부

10. 환자 본인 계좌 통장 사본(압류 방지 통장은 제외)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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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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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상담 센터(129) www.129.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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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민을 위해서 좋은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를 잘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시는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글이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