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외상 센터 존폐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목차-

1. **중증외상센터의 중요성**
   - 정의와 역할
   - 생명구조 및 사회적 가치
2. **중증외상센터의 예산삭감 문제**
   - 최근 사례 및 배경
   - 정부 지원 축소의 영향
3. **중증외상센터의 적자 문제**
   - 수익구조와 운영비용
   - 의료수가 체계의 한계
4. **문제점 분석**
   - 전문인력 부족
   - 공공성 부족과 민간 위탁의 한계
5. **해결방안**
   - 예산 증액 및 안정적 지원 체계 구축
   - 의료수가 체계 개편
   - 공공병원 중심의 운영 강화
6. **이상적인 중증외상센터 운영 모델**
   - 인프라와 인력 체계
   -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1. 중증외상센터의 중요성

**정의와 역할**  
중증외상센터는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으로 중증외상을 입은 환자의 응급수술과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기관입니다[3][4].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를 갖추어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생명구조 및 사회적 가치**  
중증외상환자의 골든타임(1시간) 내 치료는 생존율에 결정적입니다. 따라서 중증외상센터는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5].


2. 중증외상센터의 예산삭감 문제

**최근 사례 및 배경**  
2025년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정부 지원금 삭감으로 폐쇄 위기에 처했습니다[5][6]. 서울시는 긴급히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했으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정부 지원 축소의 영향**  
정부 예산 삭감은 전문인력 양성과 센터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특히, 수련 과정이 중단되면서 외상 전문의 부족 문제가 심화될 전망입니다[1][5].

3. 중증외상센터의 적자 문제

**수익구조와 운영비용**  
권역외상센터는 환자 치료 시마다 평균 146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연간 적자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2][3]. 이는 고비용 구조와 낮은 수익률 때문입니다.

**의료수가 체계의 한계**  
현재 중증외상환자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진료 원가 대비 약 67% 수준으로, 병원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2][4]. 이러한 구조는 환자를 많이 치료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모순을 초래합니다.

4. 문제점 분석

**전문인력 부족**  
예산 삭감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외상 전문의를 양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1][5]. 이는 응급환자 치료 역량 저하로 이어집니다.

**공공성 부족과 민간 위탁의 한계**  
민간 병원 중심 운영은 지속 가능성이 낮으며, 공공병원의 역할이 미흡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2][6].


 5. 해결방안

1. **예산 증액 및 안정적 지원 체계 구축**
   - 정부가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6].
2. **의료수가 체계 개편**
   - 중증외상환자의 원가 보존율을 상향 조정하여 병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4].
3. **공공병원 중심의 운영 강화**
   - 국립병원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외상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2].

 6. 이상적인 중증외상센터 운영 모델

**인프라와 인력 체계**  
- 24시간 가동 가능한 첨단 시설과 충분한 의료진 확보.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 안정적인 정부 예산 지원과 현실화된 의료수가 체계를 기반으로 적자 문제를 해결.
- 공공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관리 시스템 도입.

중증외상센터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기관으로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돈 9억이 없어서 중증외상센터가 없어 질 번 했다지요? 중증외상센터는 국민이 사고로 인해서 최대한 빨리 치료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입니다. 

제발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정신차리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이러한 복지 제도를 지원하기 바랍니다.

9억이 없어서 문닫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소리 마시고, 청와대 이전 및 특활비, 대통령 안가 수리 및 골프장 만드는 돈으로 이런데 지원하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당명과 같이 국민의 힘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삶을 저하 시키는데 일조 하는 거 같습니다. 민주당이 예산 삭감해서 어쩔 수 없었다 거짓말 그만하시고, 다른데 지출 되는 돈 아껴서 이렇게 고생하는 의사분들 지원해서 국민이 생명을 보호 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제발